개인회생 청산가치에 관한 이야기2: 예금, 보험예상해약환급금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법무법인에서 N년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아입니다.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가 아닙니다:)오늘은 출근길에 무엇을 써볼까 했는데, 지난번에 쓴 청산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먼저 첫 번째로 체크할 두 가지.예금과 보험입니다.예금보험 – 예상해약환급금지난번에 말했듯이 청산가치는 ‘재산가치+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 재산 가치를 일단 다 더할 거예요.그 이후에 알파에 해당하는 가치를 청산가치에 산입합니다.예금의 대표적인 재산 가치 중 하나인 예금.예금은 일단 제 통장에 들어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이걸 다 보태서 재산 가치로 삼는 거예요?예금은 청산 가치에 사로잡히지만 일부는 보호됩니다.선생님, 그렇지 않아요.법적으로 보호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해서 예금으로는 185만원까지는 보호됩니다.즉, 200만원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 가치로 잡히는 부분은 15만원에 해당합니다.2. 보험-예상 해약 반려금 예금처럼 보호된 부분이 그 밖에도 있습니다.그것은 보험의 예상 해약 반려금입니다.이미 보험에 밝은 분은 혹시 보험을 어기면 받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법원은 이 경우에 현 시점에서 돌려받은 환급금을 재산 가치에 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즉 당장 해약하고 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예금처럼 보호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하나로, 그 금액은 150만원까지입니다.즉, 500만원의 예상 해약 반려금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350만원까지 재산 가치로 받아들여집니다.만약을 위한 보험! 그 보험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 해지환급금입니다.실무자들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과도하게 재산으로 잡히지 않도록 관찰합니다.이런 재산 가치가 결국 월 상환금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는 최종적으로 다 더했을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점심시간이 끝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남겨볼게요:) 나중에 또 다른 청산가치 부분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회생 신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만한 보정권고 관련 글]제주도에서 날아온 보정권고 [재날보]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법무법인에서 N년차 실무를 맡고 있는 노아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가 아니야… blog.naver.com[개인회생 신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가치에 대한 코멘트]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개인회생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분들에게 개인회생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blog.naver.com#개인회생 #개인파산 #청산가치 #재산가치 #예금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예상해약환급금증명서 #보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