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규제지역 해제, 집값 오를까? 규제지역 해제 시 효과와 바뀌는 점

서울도 규제지역 해제, 집값 오를까? 규제지역 해제 시 효과와 달라지는 점 정부에서 빠르게(생각보다 빨리..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지방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7곳이 해제됐고, 9월에는 인천 연수구와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및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11월에는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서울의 4개 자치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최종 보스만 남겨놓고 모두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 겁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변경사항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해설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 변경되는 사항

먼저 규제지역이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에서 풀린다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적용되던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변경되는 사항은 크게 대출/세금/전매제한/청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1) 대출

올해부터 규제지역은 LTV와 DTI 50%가 적용되고 있지만 규제지역 해제 시에는 LTV가 70%, DTI 60%로 완화됩니다. 물론 DSR 규제는 여전하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무작정 최대치로 대출을 끌어다 쓸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지역의 좋은 물건을 받기 쉬워졌습니다.2) 세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가 사라집니다.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 취득시 8~12%의 취득세가 중과되었으나 앞으로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 :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 보유시 과세표준별로 1.2~6.0%의 종부세가 중과되었으나 앞으로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0.6~3.0%)이 적용됩니다.양도세 :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75%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실거주 요건이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2년 실거주 요건도 없어집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3) 전매 제한

규제 지역에는 3~5년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의 해제로 인해 이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줄었습니다.참고로 투기과열 내 집값 폭등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과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정부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상제도 풀어주었습니다. 4) 청약

신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비수도권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1주택 이상 보유자나 기존 청약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7~10년)도 해제됩니다. ●규제지역 풀리면 집값 다시 오를까?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매수심리가 반등했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가격이 많은 상승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기에는 아직 장애물이 많아요..일단 다른 요소는 차치하고 높은 금리가 최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일단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실수요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리가 무서워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저···TT)실제 거주 의무가 완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전세 물량 증가 → 전세 가격 하락 → 매매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섣부른 주택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옥죄는 족쇄가 사라진 만큼 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원·히료은 장관이 계속”집값은 여전히 높다”라고 외치면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거래돼야 세금도 걷히고 자금원이 순환하는 경제가 큰 침체에 들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래야 대량 미분양의 자금 경색이나 PF대출 부실, 이에 따른 건설 업계의 연쇄 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이번 규제 완화가 “둔촌 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웃음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대량 미분양이 얼마나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도미노의 시작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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